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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그래픽=김다나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로 최대 30%포인트 넘게 차이 날 만큼 격차가 큰 편이다.지불능력 차이를 간과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농림어업(32.8%),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정보통신업(2.4%),블록 체인 분산 네트워크전문·과학·기술업(2.4%),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임금 근로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해 주요 업종별 미만율 비교에서 제외한 가구 내 고용활동(55.1%)과 전기·가스·증기업(0%) 등을 포함하면 지난해 전체 업종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에 달한다.
규모별로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차이가 났다.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최저임금 수준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규모는 더 커진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반영치 않은 오류가 있는데 이를 개선한 분석이다.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시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467만9000명,최저임금 미만율은 21.1%에 달했다.현행 공인 방식으로 조사된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276만1000명)보다 실제로 191만8000명이 추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업종별,규모별 모두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간극이 넓어진다.숙박·음식점업(51.3%),아시안게임 야구중계 실시간보건·사회복지업(37.5%),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의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수도·하수·폐기업(5.7%)과 정보통신업(5.8%) 등은 미만율이 낮았다.주요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로,법정 주휴수당 반영 전인 32.1%포인트보다 심화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2.5%에서 4.6%로 2.1%포인트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포인트 증가했다.규모 간 미만율 격차는 27.1%포인트에서 40.1%포인트로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법정 주휴수당 반영 시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은 44.7%로 가장 높았다.이어 △5~9인 29.4% △10~29인 20.0% △30~99인 12.9% △100~299인 7.6% △300인 이상 4.6% 등이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물가,명목임금 인상률/그래픽=김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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