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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최근 5년 반 동안 4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1∼6월)까지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학생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52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59건,네임드 파워 볼2023년 111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다.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각 89건,네임드 파워 볼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 의원은 “현행법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게 돼 있어 교육부에선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그루밍 성범죄’가능성이 크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