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한 SK텔레콤 PS&M 직영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심 해킹 사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SK텔레콤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SKT가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발더스3 위험한 도박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 법정사항을 통지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무료 게임 슬롯 카타나유심 교체에 관한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또당첨번호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 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 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 유출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카지노 카드깡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