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도 현직 판사들의 실명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 편향 비판을 초래했다","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된 대법원 판결.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실명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사는 또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되고,그 이례성이 특정 집단이나 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작용하는 모습이 거듭된다면,일반인들은 더 이상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 지역 한 부장판사도 대법원을 직격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면"서 "어느 쪽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행정책임자들이 위헌,마작 갤러리 만화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상황이 너무나 엄중해 사법부를 위해 참았다"면서,몬스터 토토"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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