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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하여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보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하고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기한 헌법위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할 의도적인 정치 개입으로 추론된다"며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로서 법관의 탄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마땅하지만 법관의 양심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 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란'으로 3년,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며 "재판으로 정치하지 말고,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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