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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죠.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섰습니다.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없애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고블린 슬레이어 게임 레벨업한지은 기자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다음날,민주당은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못 박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그제)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뀌되면 새 법을 적용한다"고 판결했는데,이 판례를 따르면 이 후보 사건은 소송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선거법 개정 뒤 2021년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규정이 삭제가 되면 면소 판결이 돼서,마카오 카지노 음식유죄 판결이 아니니까 당선 무효가 되지 않죠."
두 법 개정 모두 현재로선 이주호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가 당선 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그제)
"정권 잡으면 분명히 '이재명 사면법' 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선 시 재판 정지'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기소 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하는지 헌법 84조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이를 하위법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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