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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지연제도 중단 후 피해금 이체 급증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경로 및 보호 장치.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출금지연제도’운영 강화에 나섰다.이에 따라 5대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중 출금 지연을 중단했던 빗썸·코인원·코빗은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5대 원화마켓 중 빗썸·코인원·코빗이 지난해 하반기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을 이유로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한 이후,거래소 연계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급증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세탁의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빠르게 전환한다.이때 출금지연제도는 출금을 일정시간 제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할 시간을 확보,강서경찰서 토토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출금지연제도 중단 이전 6개월 간 월평균 13건(2600만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지난해 9월 중단한 이후에 402건(10억1600만원)으로 급증했다.코인원도 3건(1억1500만원)에서 83건(77억7300만원)으로 폭증했으며,이전 피해사례가 없던 코빗은 지난해 7월 중단 후,29건(2억9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이 지난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신규고객의 경우 거래소 계정에 최초 원화 입금 이후 72시간 동안,기존고객은 원화 입금 이후 24시간 동안 해당 원화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업계와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충실한 운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며 “출금지연중단 3사는 약관개정 및 전산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출금지연제도를 이달 중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