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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15명 중 파출소 직원 5명만 수사
“당시 근무 문제있다” 해놓고 3명 불송치
지난해 8월 경남 하동에서 40대 여성이 순찰차에 갇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근무자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사건 발생 9개월 만이다.경찰은 차량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예정한 순찰 근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해‘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B(경감)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갇힌 40대 여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여성은 전날 새벽 2시쯤 파출소를 찾아 현관 앞을 서성이다 현관문을 흔들었지만,파출소 안에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상황 근무자 2명은 물론 대기 근무자 2명 등 직원 4명 모두 현관문이 보이는 1층 근무 자리가 아닌 2층 숙직실과 1층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실상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셈이다.
이 여성은 파출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순찰차 쪽으로 이동해 문이 열려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올랐고 그대로 갇혔다.순찰차 뒷좌석 문은 안에서 열 수 없고,차량 내 격벽이 있어 앞좌석 쪽으로 갈 수도 없다.여성은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갇혔다가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망 원인은‘열사병을 동반한 급성 심부전증’으로 나왔다.당시 하동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경남경찰청은 여성이 갇히기 전 마지막으로 순찰차를 운행한 A경위가 제대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운행하지 않는 순찰차는 보안·도난 방지 등을 위해 문을 잠가야 하는데,A경위가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해 여성이 순찰차 안에 들어가게 됐고 갇힌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여성이 파출소를 찾았을 당시 야간 근무조 팀장이었던 B경감은 현관문을 볼 수 있는 1층 지정석에서 일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차 문을 잠그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 숨지는 행위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고,B경감은 당시 정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 어렵다고 보고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내놓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 발생 직후 경남경찰청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이 순찰차에 갇혔던 36시간 동안 예정된 총 7회,토토 sns8시간 동안 순찰차를 몰고 지역 순찰을 하게 돼 있었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36시간 동안 세 차례 근무 교대 때 순찰차 장비 작동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간은 순찰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다.
만약 당시 지정된 순찰 근무(16일 오전 6~7시,오전 11~낮 12시,오후 2~3시)와 근무 교대(16일 오전 8시 30분)만 제대로 했다면 여성이 숨지기 전 4차례 정도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 관련자 15명 중 파출소 직원 5명만 수사했다.이 중 2명은 송치했지만,차량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1명과 순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정 수사했다”며 “수사팀 내부 의견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A경위 등을 포함한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직원 등 1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2월 당시 하동경찰서 서장과 하동서 담당과장은 경찰청으로부터 직권 경고를 받았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하면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엄정하게 적용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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