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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정치인' 여부 쟁점
김 여사 청탁 의혹엔 '침묵'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건진법사’전성배 씨(64)가 12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재판부는 전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요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 내용의 법리적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전 씨는 이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이권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고소영)이 연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지난달 7일 열린 첫 재판 이후 35일 만이다.

전 씨는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앞선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전 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돈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전 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에는 동의했지만,전 씨를‘정치인’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전제 요건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검찰에 법리적 설명을 요구하며 공소 구조 전체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소영 판사는 “공소사실상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은 윤한홍 의원이고,그에게 전달하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검찰에 질의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후보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윤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전 씨만 기소했다.윤 의원 역시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질의에 검찰은 “증인신문 단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피고인 간 공소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다음 기일인 6월 23일까지 관련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이날 재판을 마친 전 씨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 공여자 정 씨와 법정 밖에서 짧은 인사를 나누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꽃도박전 씨가 통일교 측 관계자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받아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공판 출석 전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 명목으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관봉권은 누구에게 받았느냐”,“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으로 이권을 챙긴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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