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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종로학원이 2023년 2379개 고교,2024년 2380개 고교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과학고는 전년 15건 대비 지난해 31건으로 106.7%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이어 영재학교가 6건으로 전년(4건)보다 50% 증가했고,마이스터고가 44.3% 늘었다.건수로는 일반고가 489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증가율은 40.1%로 전체 4위 수준이었다.이어 외고(17.6%),예술고(14.6%),특성화고(7.7%) 등의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경인권에서 심의 건수가 가장 큰 폭(42.9%)으로 증가했다.서울과 지방은 각각 26.8%,18.9% 씩 증가했다.17개 시도별로 보면 충북(56.2%)에서 학폭 건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경기(46.7%),경남(44.5%),경북(37.8%) 등이 뒤를 이었다.2023년 대비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가 줄어든 지역은 제주(-30.1%),강원(-8.6%),대전(-6.3%) 등 세 지역뿐이었다.
학폭 심의유형은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특히 사이버폭력이 전년보다 52.9%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심의유형에는 한 건의 심의에 여러 폭력 유형이 함께 포함돼 있어 총 심의유형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7446건)보다 많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실제 처분은 1호 서면 사과가 19.6%,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27.3%,3호 학교봉사 18.8%,4호 사회봉사 6.6%,스포츠토토 구매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6호 출석정지 5.7%,7호 학급교체 1.3%,8호 전학 2.3%,9호 퇴학처분이 0.3%를 차지했다.전년보다 실제 처분이 늘어난 조치는 3호 학교봉사 24.1%,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16.8%,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2% 순이었다.
한편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1호~9호)에 정성평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 감점 처리한다.수시에서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에 정성평가로 불이익을 주고,연세대 학생부교과 추천형 전형에서는 1호 처분만 받더라도 지원 불가다.고려대도 학생부교과 학교추천전형,논술전형 등에서 감점 처리한다.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 주요 대학들도 수시,정시 등에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행 대학입시에서 수시,정시 모두 처분 결과 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는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사항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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