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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AI(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새로운 AI 반도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올 1월에 도입해 오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I Diffusion)를 폐지하고 새로운 AI 칩 수출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 때 AI 규정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도하게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해친다"며 "우리는 이를 훨씬 더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의 AI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정책 결정자들은 중국과 같은 적대국이 첨단 AI 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도 미국 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AI 확산 규제는 각 국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수입 가능한 AI 칩 물량과 AI 칩 사용이 가능한 위치,AI 개발 협력 방식까지 일일이 제한했다.이는 중국이 제3국을 통해 AI 칩을 우회 수입하는 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다.
1그룹은 AI 칩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미국의 19개 핵심 동맹국이다.3그룹은 AI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중국과 이란 등 적대국이다.2그룹은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들로 연간 수입할 수 있는 AI 칩 규모가 제한된다.
AI 확산 규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을 규제해 반도체업계의 우려를 샀다.엔비디아의 정부 정책 담당 부사장인 네드 핑클은 지난 1월 성명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앞서 나가게 만든 혁신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국가 정부들도 AI 확산 규정이 AI 발전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재고해 달라고 요청해왔다.예를 들어 폴란드 정부는 AI 확산 규정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자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확산 규정을 폐기할 것이라는 미국 상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3~16일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이뤄졌다.AI 확산 규정에 따르면 아랍 에미리트(UAE)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도 AI 칩 수입에 제한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AI 칩 수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내용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아랍 에미리트는 지난 3월말 미국에 1조4000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AI 확산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1% 상승했다.다만 이 소식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업계에 일시적인 위안을 되겠지만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AI 칩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4월 초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AI 칩인 H20에 대해서도 중국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이는 사실상 H20마저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이다.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올 2~4월 분기에 H20 재고와 구매 계약금 취소 등으로 인해 약 55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마작 사키즈케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 AI 확산 규제를 폐기하는 대신 AI 칩 수출과 관련해 각국과 개별 양자 협정을 맺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AI 칩 수출 문제를 올려 우호적인 관세를 제시하는 대신 AI 칩이 중국 등 적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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