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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를 통해 들어오는 세수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도 법인세가 정부 예상 대비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됐지만 증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이 늘어날 수 있을 만큼 변동성이 크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 정책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특을 잘 보지 않았거나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하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활력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지출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조세정책은 경제 활력과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일반적 상속세는 별개”라며 “밸류업 부문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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