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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당부
은행권 의견 수렴 후 여신업무 프로세스 보완
사후제재 한계…리스크 문화 확립 추진
“하반기부터 지배구조 개선 노력 점검”
금융감독원은 12일 18개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견고한 내부 통제를 구축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최근 은행권은 대규모 불완전판매,슬롯 게임 무료 스핀 기능금융 사고 지속 등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졌다”며 “지배구조의 최정점에서 경영 전략을 설정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금융사고는 개인 금전 취득 등 사적유용 목적이 강해졌으며,디지털화된 영업점 대출 프로세스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여신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앞서 발생한 각종 증빙 서류의 위·변조,담보 가치 부풀리기 등의 위법 행위를 언급하며 “서류·담보 물건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은행권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전한 리스크 문화를 조성해 달라고도 당부했다.이 부원장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슬롯 게임 무료 스핀 기능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은행권 리스크 문화 진단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은행 리스크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호주 APRA·네덜란드 중앙은행 등은 금융사 조직문화에 대한 평가,슬롯 게임 무료 스핀 기능개선을 위해 감독 당국 내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설문조사,행위 실험,정책 개발,슬롯 게임 무료 스핀 기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금감원은 설문조사·자체평가 등을 통해 국내 은행의 현황을 파악해 권고안을 도출하고,각 은행에 조직 문화 특성에 맞춰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이 부원장은 지난 1분기 실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상황 점검 결과 아직도 보완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앞으로 최고경영자(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경영 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조기에 확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제적 위험 관리도 강조했다.이 부원장은 “고금리 지속,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선제적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 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했다.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도 당부했다.그는 “가계부채가 명목 성장률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가계 대출 정책운영에 있어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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