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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혐의’중앙지법 세번째 재판
계엄 당시 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
尹 책임회피에 “일종의 배신감 느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오른쪽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2025.5.12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세 번 계엄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계엄 당시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이같이 증언했다.

오 대위는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국회 앞의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군용 비화폰에‘대통령’이름으로 첫 전화가 걸려 와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가‘스피커폰’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으나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이날 오 대위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오직 오 대위의 주장에만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배신감”을 거론했다.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오 대위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라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오 대위는 이날 증인신문을 앞두고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법원 나서는 윤 전 대통령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5.5.1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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