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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대통령의 소추범위를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현재 진행중인 5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할지,아니면 재판이 중지돼야 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이 문제 사회부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류 기자,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법학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로스쿨에서 헌법과 형사법을 가르치는 현직 교수 1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여기서 '형사 소추'를 '새롭게 시작되는 수사와 기소'로만 볼지,아니면 '이미 기소된 재판'을 포함할지 물은 겁니다.쉽게 말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어본겁니다.설문 결과 학자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5명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4명은 "멈춰야 한다" 1명은 "판단을 보류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엔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자]
네,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인 만큼,모든 형사재판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헌법 84조가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국격'을 지키기 위한 취지란 겁니다.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란 점에서 민주적 가치가 법치주의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단 주장도 있습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의 주권적인 의사가 표현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이 과정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에 양보해야 된다…."
[앵커]
반대로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기자]
네,우리 법 체계가 소추와 재판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어,'불소추 특권'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단 주장입니다.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헌법 6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한 조항인데,우리 헌법이 형사 판결로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열어뒀단 설명입니다.또 '특권'은 가능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 이론적으로도 한 사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법 논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여기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네,무료 온라인게임 포털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재판을 정지해야 하지만,만약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이에 대해 학자 10명 중 6명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위인설법' 즉,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계급 창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을 '특권 계급화'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나머지 4명 중 3명의 교수는 '대통령 재판 정지법'에 대해서도 위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의 의견마저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지만,적어도 법이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되어선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 같습니다.류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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