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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예외주의 관용 없다 vs.ECB 개입 가능성"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프랑스의 30일 총선(1차 투표)으로 유로화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이번 총선으로 유럽통합의 금융 상징인 유로에 회의적인 극우 정부가 탄생하면 유럽연합(EU)의 핵심국인 프랑스에 대한 예외주의 관용이 끝날 수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1,타도하다2위를 달리는 극우와 극좌 정당은 모두 부채와 적자를 부풀릴 대규모 정부지출과 감세안을 추진해 EU 재정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극우 국민전선(RN)은 2027년 대선까지 최대 단일 정당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중도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어색한 '동거'를 추구하기 위해 확실한 과반수가 있든 없든 무관하다.RN의 마린 르펜은 프랑스 예산이 파탄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유로존의 새로운 예산 규칙 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지출 계획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금융 시장이 프랑스를 공격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베렌버그의 홀거 슈미딩 이코노미스트는는 "한 국가가 규칙을 무시하고 중앙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유로의 미래 가치와 유로의 미래 결속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타도하다프랑스에 국수주의적 정책이 채택되면서 경제와 사회 위기가 심해지고 프랑스 위기는 재정과 외교적 측면에서 빠르게 EU 전역의 문제로 전염될 수 있다.
프랑스 국채의 위험 프리미엄이 치솟으면 프랑스의 자금 조달비용이 급등해 정부 곳간이 갑자기 바닥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다면 재정을 아끼지 않는 프랑스에 대해 독일을 포함한 EU가 구제금융을 제공할리 만무하다.
결국 프랑스가 EU와 유로존 소속으로 머물지만 통합을 해치는 훼방꾼(spoile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고했다.EU가 러시아 위협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프랑스가 유럽의 결속력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FT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큰 이변이 없는한 이번 선거에서 심각하게 위축된 모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위축되고 분노한 프랑스가 유럽에 끼칠 영향은 암울할 정도"라고 표현했다.
프랑스의 극우파가 독일,EU와 대립으로 경제 위기를 촉발하면 결국 민족주의와 대결 본능으로 복귀하거나 아니면 통치 현실을 직시하고 EU와 타협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한 EU 관계자는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022년에 당선된 후 반EU 발언을 줄인 로마를 파리의 모델로 꼽기도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EU의 재정 체제를 준수하는 다른 국가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프랑스 위기로 인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위기가 유럽 대륙 전체로 퍼지지 않을 수 있다 예상도 있다.
ECB 정책 위원 출신의 에발트 노보트니는 로이터에 "프랑스 문제가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 외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ECB)가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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