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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비판하는 글 잇따라
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원 내부서도 갑론을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세현 기자 = 현직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한 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다가 그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참으로 본인 입으로 하기 민망한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망가질 때도 그다음 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며 "그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2번의 심리를 거친 후 즉시 선고기일 잡겠다고 했을 때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짐작이 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는 판사들의 친목 모임이냐.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그 재판은 재판공개의 원칙을 무시한 채 깜깜이 상태로 진행되고,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하고 항소심은 급히 기일을 지정한다"며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카지노 외국배우제대로 된 법관의 모습이냐.절대다수의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기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로서 숨 쉬고 판사로서 법정에서 부끄럽지 않은 재판을 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침묵이 가장 안전한가.사법부 독립은 지금 안전한가.제가,당신들이,이러고도 판사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다시 고법에 돌려보내는 등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며 이를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절차와 과정,카지노 사이트슬롯보증반응들은 당해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종심이라 불복할 방법이 없을 뿐이지 고명하신 대법관들의 판단이라 승복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자 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선 현직 판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이 판사의 글이 올라온 이후로도 해당 글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 등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