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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는 '정년 65세' 권고안에 반발…대선 후보들도 온도 차
차기 정부로 넘어간 계속고용…사회적 대타협 가능성 촉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33년까지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익위원 권고 형태로 발표된 이번 절충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정년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로얄카지노 광부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 8일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제도화'를 제안했다.이 제안은 지난 1년간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60세 법적 정년을 유지하되,슬롯 패치 안테나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다만 고용 형태와 임금,휴게소 토토 주소직무·근로시간 등은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기업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계열사 전적을 통해서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경사노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시차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에 따라 계속고용의무 적용 시점은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 기간을 둔 후 △2028~2029년에는 62세 △2030~2031년 63세 △2032년 64세 △2033년 65세로 계속고용 의무 연령의 단계적 확대를 제시하는 로드맵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성과물이 아닌 공익위원 주도의 제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던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권고안 발표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노사정 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일방적 제언"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을 65세로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이 같은 반발은 권고안이‘계속고용 의무화’라는 표현을 썼지만,실제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지 않는 이상 고용 형태·임금·직무 조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경영계가 줄곧 주장해온 선별적 재고용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년 이후 고용 여부를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거나,고령 근로자의 임금·지위가 저하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선별 재고용과 동일한 것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사용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되고 정년연장이 되지 않는다.계속고용이 되더라도 1년,2년 비정규직 고용이 될 것"이라고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 역시 이번 권고안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정년연장 논의는 결국 임금 피크제,게임 메타 스코어직무급제 등 임금체계 전반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년연장은 대선 정국의 주요 의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 공약으로 정년연장을 포함했지만,접근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공개하진 않았으나,'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문수 후보는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6월 조기 대선 이후에도 정년연장 문제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특히 오는 2027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2033년에는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고령자의 소득 공백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년연장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년연장 문제는 고령층 표심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민감한 이슈"라면서 "경사노위 권고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들이 언급되고 차기 정부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익위원의 제언이 향후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제언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고,정치권에서도 이를 토대로 입법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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