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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집행 20일 넘도록 기록관은 공개 어렵다며 거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특활비 결제’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에 돌입했다.그러나 20일이 지난 최근까지 경찰은 기록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기록관과 (압수 수색)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찰과 기록관 간 기록물 제출 형식과 범위 등을 두고‘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12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5일 뒤인 그달 17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건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최장 30년까지 공개가 금지돼 봉인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보안 등의 이유로 수사 기관이 영장을 받아도 곧바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앞서 2013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엣지 브라우저 게임2022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도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받았지만 강제 진입하지 않고 기록관과 협의를 거쳐 문건을 제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이 있어도 기록관 협조하에 한정된 자료에 대해서만 복사를 할 수 있는 데다 중요한 자료는 복사 및 반출을 기록관이 거부해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압수수색 범위를‘중요한 증거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기록관은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에 대해선 공개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국가 안보’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김 여사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해당 내역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었다.그러나 관련 법률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 관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선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