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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타입,납입액 외환보유액으로 인정 가능성 높아”
외환보유액 인정 시‘즉시 사용 가능 자금’으로 간주
이창용 “IMF 추가 협의 등으로 기금화 진전시켜야”
아시아 지역 금융안정망인‘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통화스와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기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다.납입자본금을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면 국제적으로‘즉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간주돼,CMIM의 실질적 위기 대응 능력이 강화된다.
CMIM은 아세안+3 협의체가 참여하는 240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다.1997년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이 추진됐고,엣지 특정 사이트 캐시 삭제2010년 3월 정식 출범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한·일·중 회의는 아세안+3 회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한·일·중 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됐다.아세안+3 회의는 동남아시아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로,1999년부터 매년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의 새로운 재원 조달 구조로 논의되고 있는‘납입자본 방식’을 IMF 타입 모델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간 납입자본 방식 모델로 IMF 타입과 유럽안정화기금(ESM) 타입 등이 논의돼 왔다”며 “IMF 타입으로 합의를 이룬 것은 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CMIM은 재원조달구조가 회원국 간 약정에 따른 스와프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CMIM 출범 후 현재까지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을 정도다.
이에 지난해부터 한국 주도로 CMIM의 기금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재원조달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면,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돼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자금요청국은 수혜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납입자본 방식 전환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중앙은행은 공동의장으로 기술적작업반(TWC)을 설립했다.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향후 IMF 타입 모델을 기본으로 한 납입자본 방식 전환에 필요한 거버넌스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작업을 지시했다.
이창용 총재는 “그간의 성과가 CMIM 신뢰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원국 간 구체적 모델 합의,IMF와의 추가 협의 진행 등 단계적 접근으로 (CMIM의 기금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3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을 신설하고,RFF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도록 CMIM 협정문을 개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협정문 개정은 이번 합의 이후 모든 회원국이 개정 협정문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RFF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 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FUC에는 달러,유로,엔,위안,파운드 등이 있는데,현재 CMIM 체계에서는 달러화만 자유롭게 공여할 수 있다.앞으로 엔·위안화까지 공여 가능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올해 모의훈련을 통해 신설된 RFF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했다.또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 점검 역량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AMRO는 회원국의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설립됐다.
한편 내년에 열리는 26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한국 주재로,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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