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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원장도 증인 채택
라인야후 사태 과기정통부 대응 지적
제4이통 선정 취소도 문제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 통신 선정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 1차관,로또 최대 당첨자강도현 2차관,로또 최대 당첨자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로또 최대 당첨자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에 대한 현안 질의도 할 예정이다.최수연 대표와 서상원 대표도 참고인 출석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로,로또 최대 당첨자네이버가 제줄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지속될 우려도 있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제4이통과 관련해서는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이날 성명서를 내고‘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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