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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기 위해 안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신규 발전소 건설을 더 쉽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보도했다.
모두 4개인 행정명령의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에서 2040년 400기가와트로 늘린다는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건설 가속화를 위해 연방 안전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18개월 이내에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은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면서 방사선 노출 안전기준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미군이 차세대 원자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를 국방 핵심 인프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AI 센터가 국방 핵심인프라로 지정되고 에너지부 시설에 건립되는 원자로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원자력 관련 규제 심사를 피할 수도 있다.
행정명령 초안에는 미국 내 농축우라늄을 비롯한 핵연료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 수립도 정부에 지시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초안에서 "새로운 원자로 디자인에 대한 미국의 개발이 감소하면서 2017년 이후 전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와 중국 디자인에 기반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수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르네상스를 재개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다만 4건의 행정명령은 최종 결정이 되지 않거나 논의 중인 상태라고 NYT는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등과 관련된 규제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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