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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정평가 불발…기재부에 재검토 신청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청은 이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월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우주청은 빠른 진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은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예타 평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며,포커스 플래시게임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15% 이하여야 한다.과기정통부는 증액 규모가 15% 이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특정평가가 아닌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기로 했다.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다"며 "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