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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낚시 게임 스팀대선前 사법 리스크 사라졌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6월 18일로 연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인‘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사이트토토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과 재판 공정성 관련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언론 공지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동시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변경이라고 밝힌 것을 보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도 고려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대법원의 속도전에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공판기일을 정하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다.이에 민주당은‘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카드까지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고법 판사는 “6·3·3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재판은 빨리 선고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고강도로 법원을 압박하자 재판부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 사건을 둘러싼 갈등은 법원 내부에서도 격화하고 있다.김주옥(서울중앙지법) 노행남(부산지법) 송경근(청주지법) 김도균(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이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는가 하면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판결을 존중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표출됐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 속도로 판결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많지만,그렇다고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할 일은 아니다”며 “일부 판사는 본인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려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관심은 대선 이후 이 후보의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여부로 모아진다.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도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이 후보 측 요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쟁점은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 적용 여부다.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학계에서는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와 공소 유지(재판)까지 포함되므로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는 견해와 “소추라는 개념에 기소만 포함되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맞선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후보 당선 땐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각 재판부 몫”이라면서도 “재판 중지가 학계 다수설인 만큼 사실상 대통령 임기 동안은 재판을 중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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