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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조예진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이 첫 성과를 냈습니다.첫 합의 대상은 미국의 오랜 친구인 영국입니다.스타트경제,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문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 타결 발표했어요.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원]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있잖아요.영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흑자국이거든요.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다.무역적자국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어 가장 큰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중국,멕시코 유럽,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먼저 타결이 됐으면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국산 제품이 2024년 통계 기준으로 한 680억 달러거든요.우리나라가 1300억 달러고요.영국산 제품은 미국 전체 수출 규모에서 한 2%밖에 안 돼요.그런 면에서 별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평을 해 주셨고 세부 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고 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아예 철폐했네요?
[주원]
철강,알루미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트럼프 1기 때도 그런 국가들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자동차는 갸우뚱한 게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보통 그런 걸 조사할 때는 1등부터 15등,10등까지 하는데.영국산 브랜드는 없거든요.
[앵커]
영국산 브랜드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
그래서 밑에 기타 한 2% 정도 있는데 2% 안에 영국산 자동차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물론 기존에 영국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니까 거기에 비해서 좋았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소리만 크고 실속은 없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간밤에 외신에 나오는 분석들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친한 친구 팔 비틀어서 합의부터 받아낸 것 아니냐,madnix casino review australia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찌됐건 영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실속은 차렸다,이렇게도 볼 수 있는 지점은 있는 거 아닙니까?
[주원]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영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없거든요.오히려 이번 관세 타결로 인해서 미국산 제품이 영국으로 들어올 때는 기존의 한 5.1%에서 2% 정도로 낮아지고 그리고 영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갈 때는 기존 3%대에서 10%로 올라가는 거거든요.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데 영국의 입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고 유럽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따돌림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영국 정치권에서도 영국 국민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려는.그래서 그런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국제 정치나 군사나 이런 쪽에서의 영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속도를 내는 나라들은 영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좀 정치적으로 다급한 나라들,외교적으로 다급한 나라들,이런 나라들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군사적 위협도 있고요.그리고 이스라엘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아무래도 계속 분쟁이 있고.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미국과 빨리 타결을 하려고 하는,에그 카지노 먹튀그러니까 큰 틀에서 국가 안보라는 글로벌 정치 이런 게 안정이 돼야 내치가 가능하잖아요.그런 나라들이 먼저 좀 서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는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오는 10일 첫 무역협상을 앞두고 있는데요.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로 매겨져 있잖아요.이게 이 자리에서 낮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주원]
트럼프가 일단 145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내일 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그리고 스위스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죠.개인적으로 저는 택도 없다고 보고요.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 순순히.중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시간은 트럼프의 편은 아니거든요.왜냐하면 트럼프는 4년 임기면 끝이고 중국은 그 안에 극단적으로 버텨보자,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물론 중국이나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는 게 좋겠죠.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저는 협상은 아마 올해 내에는 없을 겁니다.
[앵커]
단기적,중기적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그런데 지금 외신 나온 걸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낮추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지금까지 트럼프는 먼저 낮출 리는 없다,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이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
가능성은 있죠.일단 협상은 그렇게 시작을 해 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따져서 50% 낮추는 게 정말 꼭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미국 내의 지지율의 변화,이런 것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그게 현실화되는 건데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왜냐하면 관세가 일단은 50%만 넘어가도 50%든 100%든 200%든 300%든 일단 잘 안 팔리거든요.그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선 이런 협상 일정들이 잡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협상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일 겁니다.영국 사례를 보면 영국은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잖아요.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흑자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주원]
아무래도 전혀 다른 케이스라고 보고요.영국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다만 미국 쪽이 얻어낸 게 농산물,소고기 쪽을 얻어냈거든요.원래 저도 몰랐는데 영국이 그 시장을 개방을 안 했더라고요.그런데 이번에 개방을 하면서.아마 우리 쪽에 대한 요구도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그러면서 철강이나 알루미늄,자동차 쪽의 품목 관세를 낮춰주는.그렇다고 상호관세,바카라 가입 쿠폰기본관세에 매겨진 10%는 계속 영국 사례에서도 봐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그건 계속 가되 우리가 지금 가장 신경쓰는 품목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도 품목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주된 협상의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간밤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약간 환영을 하다 말았다,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어찌됐건 뉴욕 3대지수는 상승을 했고요.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skt 해킹 사고,이거 굉장히 길게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두 번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그런데 SK텔레콤 쪽에서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위약금 면제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보셨습니까?
[주원]
정확히 면제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보다는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숨은 뜻은 그게 손해가 너무 크게 위약금 못 주겠다는 거고요.그게 SKT 회사 쪽 규정을 보면 회사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인데 그 귀책사유는 저도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있는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주요 시스템에 백신이 안 깔려져 있다고 해요.이 정도면 귀책사유가 되지 않을까?저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첨언을 하자면 기존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소송을 걸어서 조금씩,10만 원 이 정도 받았던 게 KT 사태도 있었고요.정보유출 사태가 조금씩 있었는데 그게 2008년,2012년,2016년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때를 SKT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소란스럽다가 가라앉았거든요.배상액도 얼마 안 됐고.그런데 가장 최근 2016년만 해도 벌써 10년 전 일이거든요.그때하고 지금의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개인정보유출에 대한.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도 있고 정치사회적 불안도 상당히 높고요.최근에 한국 경제가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 저성장이 되는 바람에 취약계층도 어렵고 사회 갈등도 상당히 심각해져 있고.이럴 때 특히 선거와 맞물려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SK을 때릴 수가 있어요.왜냐하면 기업은 투표권이 없거든요.그리고 SK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된다면 한 2000만 명 넘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앵커]
어제 청문회만 봐도 여야가 따로 없더라고요.
[주원]
그렇다면 SKT 나름회사 사정도 있고 굴지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는 말씀하셨듯이 귀책사유의 기준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집단 소송도 본격화됐다고 하거든요.소송 참여자가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배상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주원]
배상은 과거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던 케이스들이 있었나 봐요.그런데 그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백신이 안 깔려 있거나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았거나 이러면 귀책사유는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법률가가 아니니까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어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깜짝 발표가 나왔는데 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합병을 발표했습니다.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주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영화관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지금 우리 영화관 쪽에서 CJ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44% 정도 되고 롯데시네마가 한 30%,라쿠텐 모바일 파크 미야기 날씨메가박스가 25%거든요.그러니까 두 개 메가박스와 롯데시네마를 합하면 한 55% 정도 나오니까.그런데 이게 단순히 55%라는 의미를 떠나서 시장점유율은 안 가기 때문에 55%나 40%나 적자 나는 건 똑같다고 보여서 저게 어떤 의미로 합병을 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합병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점유율보다는 고정비를 줄여서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물론 구조조정이 동반되어야 되겠지만.그런 의미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렇게 기업들 간의 합병이 영화계의 어려움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주원]
아니요.영화관을 안 가잖아요.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 넘게 메가박스하고 롯데시네마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영화관을 갔을 때 꼭 영화를 본다는 것도 주된 목적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문화였거든요.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합병함으로써 여유가 생기잖아요.그렇게 해서 영화산업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예전에 데이트하면 영화가 필수코스이기는 했는데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소위 말하는 OTT들의 득세로 많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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