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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제네바 협상]
◆ 첫날부터 10시간 마라톤 협의
中,카지노 4화 무료 보기공안부장 참석 등 협상 의지
펜타닐문제 합의 가능성 가장 높아
트럼프,비트코인 etf비관세장벽 제거 기대감
美 관세 50%대로 인하 제안할수도
[서울경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7일(현지 시간) 하원 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중국과 협상이 진행된 단계(advanced)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10일 협상을 시작한다.이는 진행됐다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했다.제네바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신중한 답변이었다.대(對)중국 무역 협상의 민감도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갈 길이 멀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10일 제네바 협상의 1일 차 회담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조야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관계의) 전면적인 리셋(reset·재설정)을 위한 우호적이고도 건설적인 협상이 있었다”며 “굉장한 진전(grea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린 주요 의제에서 양측 간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율 조정 문제와 함께 △펜타닐 문제 △중국 시장 개방 △희토류 등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들고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의제로 펜타닐 문제를 꼽았다.
그간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원료로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보고 중국 측이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중국도 적극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을 이번 협상단에 참석시켜 펜타닐 문제에 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악관은 펜타닐 원료에 대한 불법 거래 단속 방안에 대한 제안 리스트를 베이징에 보냈고 스위스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은 워싱턴의 구체적인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역시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펜타닐 문제는 (이번 협상의 여러 의제 중에) 가장 따기 쉬운 열매”라고 진단했다.
펜타닐 문제에서 양측이 가시적 합의를 이룰 경우 상징적 관세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펜타닐 관련 20% 관세와 125% 상호관세를 더해 총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관세를 적용하고 있다.펜타닐 문제를 중국이 협조한다는 명분으로 적어도 20%의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WSJ는 “양측이 펜타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면 미국이 중국 상품에 부과하는 일부 관세가 철회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추가 관세율 인하 논의는 수출통제 문제나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에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블룸버그통신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었다”며 관세 조정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수출 제한 문제를 꼽았다.
특히 1차 협상 종료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시장 개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당 의제가 2일 차 협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수입하고 비관세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가‘불공정한 기존 무역 관행의 재정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파격적인 관세 인하 합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는 80%가 적절해 보인다”고 했으며 뉴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은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이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기대에는 관세로 경제 충격파가 가시화되기 전에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 북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폴 애시워스는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입 감소로 미국 내 공급 부족 사태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첫 무역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펜타닐을 제외한 분야에서는‘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는 수준에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위즈덤트리의 리첸 렌은 “지금 두 나라는 서로가 무역 중단의 역풍을 어떻게 견디는지 지켜보자는 상황”이라며 “시장은 협상의 성과와 속도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협상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견해도 나온다.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부문 전임 이사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양측이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부터 상당한 진전”이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이 더 이상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공개적인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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