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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가장한 폭력
재판부 '초범이고 홀로 양육' 참작자녀가 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밤 10시 43분쯤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큰딸 B양과 11세였던 둘째딸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각 5회씩 때렸다.집 안을 어지럽힌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자녀들이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추가로 B양을 24회 더 때렸다.
이외에도 A씨는 2020년 5월,B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노트북 보안 슬롯2022년 3월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복해 사과하던 B양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정서적 학대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해온 점,제왕카지노 바카라교수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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