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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법무부가‘신중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법무부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306조의 하위 조항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 84조는‘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바카라 해외 사이트이 소추의 범위에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회에 낸 의견에서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과 불포함설이 대립된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통령에게의 권력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대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대선 전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는 것이다.법무부는 이 밖에도 “대통령 당선자의 판결에 의한 자격 상실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평등원칙을 위배하고,위헌 소지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306조가 심신상실 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이라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다.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다루는데,바카라 보증 사이트 산타 카지노 공원피고인이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일 경우 공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피고인이 질병으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법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정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경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서,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며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키고,카지노 제작비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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