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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확정
가상 화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4) 테라폼랩스 대표의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한 정부의 추징 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아내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권씨가 만들어‘안전하다’고 주장했던 가상 화폐 테라·루나 가치가 2022년 5월 사실상‘제로(0)’로 폭락해 투자자들이 거액을 잃은 사건이다.검찰은‘부패재산몰수법’에 근거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토토 블루법원은 이 중 2333억여 원을 인용했다.그러면서 이씨 명의의 부동산 지분과 오피스텔 분양권 등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을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해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토토사이트 통장대여 놀이터벳이때 가압류됐던 대상 중 하나가 권씨 부부가 매매대금 42억원에 공동매수한 성수동 주상복합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였다.부부는 2021년 3월 각각 10%(이씨),90%(권씨) 비율로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다.
이러한 추징 보전 결정에 반발한 이씨는 지난 2023년 9월 “해당 아파트 지분과 18억6200여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지카일룸M) 분양권은 직접 마련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지난 2021년 아파트 지분과 분양권 등을 각 취득했고,취득 시점이 모두 이씨와 권씨의 혼인 기간(2020년 결혼) 내이므로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한 추징 보전 결정은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기한 가압류 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해 12월 이씨의 계좌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아파트 지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고,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이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했다.2심은 “부동산 지분은 실질적으로 권씨의 자금으로 매수된 것”이라며 “권씨로부터 원고인 이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권씨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못 돼 심리 없이 원심대로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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