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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으로 들어갈 예정이다.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8일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사 방호 업무를 맡은 서울고법은 그간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해왔다.이에 전직 대통령 중 박근혜 전 대통령,노웨이아웃 더 룰렛 공개일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재판 출석 길에 포토라인에 섰던 때와 비교해 윤 전 대통령만 예외라는 이유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처음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그간 포토라인은 사법부 내규에 따라 언론사들이 자율적,임의로 설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직접 입장을 받거나 취재진 질문을 받을지 여부 등은 미지수다.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열리는 대선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다만 경호 상황 등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변호인단과 빠르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들은 군 관계자로 계엄 당시 지시 내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정과 관련,총 28회 차회 공판 일정을 미리 잡아뒀다.이에 따라 한 달에 3~4차례로 올해 말까지 재판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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