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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함지산 산불 역시 영남권 대형 산불처럼 실화나 방화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산림 방화범과 실화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최근 5년간 산림 방화자 가운데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0.3%에 불과했고,1인당 평균 벌금액도 281만 원 수준에 그쳤다.검거율 역시 31.7~44.8% 사이에 머물러,보다 강력한 처벌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최근 산불대응 관련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방화로 검거된 1131명 가운데 실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229명(20.3%)에 불과했다.나머지 902명은 기소유예 등으로 형사처분을 면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산림을 고의로 불태운 중범죄에 비해 현행 처벌 강도는 지나치게 약하다”며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화 30% 넘어…처벌 강화·포상제 필요
초기 지자체 지휘 한계,산림·소방청 중심으로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단순 과실로 치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법상 실화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나,실제 처벌은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입법조사처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응 방안으로 과태료 상향,입산통제구역 확대,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산불 대응 초기 단계의 지휘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현재는 피해 면적과 풍속 등에 따라 산불 대응을 4단계로 구분하고,1~2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대응을 지휘한다.그러나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중심 체계로는 조기 진화가 어렵다.실제 초기 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50명에 불과하고,진화 헬기도 관할 단위로만 운용된다.
유 조사관은 단계별 발령 기준을 간소화하고,토토 경찰출석초기부터 산림청 또는 소방청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산림보호법’이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맞추는 입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권역별 통합산불대응센터를 설치해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 대신 내화수종 확대…“사유림 지원 강화해야”
보고서는 산불 확산의 구조적 원인으로 국내 산림의 수종 구성에도 주목했다.현재 산림의 약 68%는 소나무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일부 지역은 그 비율이 80%를 넘는다.소나무는 유증 피해가 크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멀리 확산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유 조사관은 “민가나 도로변 등 산불 취약 지역에는 갈참나무 등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숲을 교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사유림 비율이 70%가 넘는 국내 산림 구조상,내화수림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 확대와 임업 공익직불제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응체계‘예방–진화–복구’로 구조 전환 제안
보고서는 산불 대응체계를 기존의‘진화’중심에서 벗어나,예방–진화–복구·관리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조직을 전문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같은 권역별 대응 거점을 확대하고,전문 인력과 장비도 함께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조사관은 “산불 대응을 위한 제도는 매년 강화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늘 의문”이라며 “산불은 이제 계절적 재난을 넘어선 기후 재난이 된 만큼,대응체계의 구조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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