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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8일 오후 2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영상 SKT 사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위약금 면제’문제를 중심으로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유 사장은 이날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50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면서 3년간 최소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렀지만,최 회장은 한미 통상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았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최 회장이 불참석 사유서를 기한에 도과해(넘겨) 제출했다“라며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합당한지 검토한 후 현행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는‘SKT 이용약관 상 회사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가입자에게 위약금 보상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유 사장 등 SKT 임원진을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SKT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고객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유 사장은 이날도 위약금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및 회사 내부 법률검토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또 회사 내부에’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약금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KT 측은 가입자 위약금을 면제하면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날 유 사장은’1인 평균 위약금이 얼마가 드냐’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한 명당 10만원 넘는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했다.총 이탈자는 현재 번호 이동자 약 25만명의 최소 10배인 총 250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단순 계산으로 위약금 총액이 2500억원 정도인 셈이다.
유 사장은 위약금을 면제해 가입자가 대거 이탈하면 3년간 최소 7조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SKT 영업이익이 지난해 1조8000억원이 났고,올해 1분기 동안 5590억원의 영업이익이 났다.1위 통신사가 대형 사고를 쳐놓고 몇천억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 못하겠다(라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유 사장이 지난 청문회에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대답한 바가 있다며,프라그마틱 무료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위증으로 유 사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로펌 4곳에 SKT 이용약관에 포함된‘귀책 사유’해석에 관한 법률검토를 맡긴 바 있다.당초 지난주 청문회에는 로펌 3곳에 자문을 맡겼지만,스타듀밸리 품평회 룰렛 확률과기정통부는 이후 한 곳에 추가로 더 자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부로 로펌 4곳에서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다만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법적 검토라는 내용이 귀책사유에 해당 여부,면책에 이르는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판례와 자문,조사 결과를 같이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또 ”조사단 활동과 조사 결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에 대해 ”저희 내부 로펌 검토와 이사회 부분의 검토도 필요하다“라며 위약금 면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앞서 최 회장 역시 전날 언론 간담회에서‘위약금 문제는 내 의견이 중요치 않다’라며‘가입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