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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후폭풍 지속사법 신뢰·사법 독립 침해 등 안건
26일 법관 과반 동의 땐 입장 표명
조희대 14일 국회 출석 여부 관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사법부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이례적으로 빨랐던 선고를 놓고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며 초유의‘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될지도 관심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이 후보 선고와 관련해 온·오프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열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전국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법관 126명으로 구성된 법관회의가 대법원의 선고를 놓고 회의를 여는 건 처음이다.
만약 법관회의에서 드물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 후보 재판을 규탄하는 안건이 의결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법관회의는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회의 성명 등이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일선 판사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조 대법원장도 무시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다만 법관회의 소집을 요구한 판사들이 많지 않았고,함덕배 카지노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등 다양한 안건을 모두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일치된 입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지도 눈길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이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만약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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