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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에 '통신사 위약금 면제' 검토 보고서 제출
조사처 "필요 조치 취했다면 귀책사유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 전 발언하고 있다.2025.02.14.kk](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4/NISI20250214_0020700596_web_20250214154207_20250504150911647.jpg?type=w86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며 "귀책사유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태 당시 이동통신3사가 제품 리콜에 따라 해당 단말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에서 한 사이버 공격으로 SK텔레콤이 취해야 할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귀책사유’로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위약금 면제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고객 신뢰 회복,모바일 무료 게임 사이트브랜드 이미지 보호)을 위한 것이라는 점,고블린 게임고객들의 소송이나 규제당국의 제재가 예상되는 점,카지노 카드 스페이드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SK텔레콤이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발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SK텔레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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