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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국 버스노조 12일 동시조정 신청,결렬시 총파업 예고
'준법투쟁' 서울 버스 이어 통상임금 노사갈등 전국 확산
버스 준공영제 지자체 9곳 통상임금 문제 공동 대응키로
서울시 "버스준법투쟁에도 운행률 98.8%,큰 혼란 없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서울 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025.05.08./사진=김진아전국 22개 지역 시내버스 노조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합의 불발시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통상임금을 둘러싼 임단협 조정 실패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에 이어 전국 버스가 동시 파업을 강행할 경우 극심한 혼란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서울 서초구 노조 연맹 사옥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12일 각 지역 노조가 동시 조정을 신청하고 15일의 조정 기간에 교섭에 임한 뒤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오는 28일 첫 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선 노조 재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과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 결렬로 지난달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한 뒤 연휴 기간을 지나 지난 7일부터 준법투쟁을 재개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사측과 서울시에 집중 교섭을 제안할 계획이다.

각 지역 버스 노사의 교섭과 조정이 실패할 경우 서울,인천,부산 등 버스 준공영제 도입 지역은 물론 전국 모든 시도의 시내버스,시외버스,프라 그마 틱 게임 추천마을버스,고속버스 등 4만 여대가 파업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격월로 받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임금체계 방식 등이다.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즉각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측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대법 판결은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정하라는 취지인 만큼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격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임금이 평균 15% 오른다.추가 인건비는 연간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노조의 기본급 8.2% 인상까지 수용하면 최대 25%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사측의 인건비 추가 부담은 곧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시민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

서울과 상황이 비슷한 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들이 통상임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서울 등 전국 지자체 9곳은 전날 '통상임금 관련 시·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해 통상임금 영향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 재개에도 서울에선 우려했던 시민 불편과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서울시에 따르면,연휴 직후인 전날 시내버스 인가 운행 횟수(4만2459) 대비 실제 운행 횟수(4만1941)를 의미하는 운행률은 98.8%로 집계됐다.출근시간(오전 7시~9시)대 평균 버스 운행 속도는 준법투쟁 첫 날이었던 지난달 30일보다 오히려 1.5% 증가했다.

서울시는 노조가 내세운 준법투쟁의 명분도 이날 조목조목 반박했다.노조는 서울시가 버스기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운전을 종용해 준법투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시는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시내버스 이용 환경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시내버스 업계에 준법 운행 문화가 내재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했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노조의 준법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의 대응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철저한 준비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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