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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지난해 6월 회의체 발족…계엄 이후 논의 중단
경사노위 "대선 전 마무리해야"…공익위원안 발표 예정
노동계 "정년연장 필요" vs 경영계 "재고용이 바람직"
민주·국힘도 입장 엇갈려…대선 이후 법제화 물살 탈 듯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 1월 23ㅇ리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김형동(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의원,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바카라 종탑 녹슨 열쇠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동근 경총 부회장,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01.23.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13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12년간 멈춰있던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가 8일 발표된다.노사가 법정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향후 법제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오는 8일 오후 논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계속고용위는 지난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의 합의에 따라 같은 해 6월 27일 발족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한 차례 법정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으나,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비해 60세 이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의 공감대가 모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55세 이상 고령층(55세~79세) 10명 중 약 7명(69.4%)은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했으며,평균 73.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노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괄 65세로 올리자는 입장이다.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법정 정년은 60세.정년을 다 채운다고 해도 5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아예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재고용은 정년 이전의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 등이 연장되지 않는 구조다.특히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공급제(업무 난이도나 역량이 아닌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8일 발표될 경사노위안은 노사정이 최종 합의한 안은 아니다.노동계의 경사노위 유일한 참여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사실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열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노사 양측은 여전한 이견차를 확인했다.

경사노위가 발표할 내용에는 노사 주장의 절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TF 2차 회의에 참석해 "노동계 주장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경영계 주장은 고용과 소득 안정성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줄을 서고 있다.2024.12.24.

경사노위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조기대선 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고령자 계속고용 카드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65세 연장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정년연장TF을 발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고,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이 이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해 정책 추진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장관 시절 정년 일괄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년에 근접한 분들은 절박하지만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무원,공기업,대기업 정규직은 정년을 연장하는 만큼 신규채용을 적게 해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며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정년연장보다는 정년에 도달하면 퇴직 후 재고용하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듯 입장차가 극명한 상태에서 경사노위는 노사정 논의 결과가 일종의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양쪽 주장 모두 약점이 있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하는 안이 필요하다"며 "경사노위 안은 (대선 이후) 다음 논의를 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입장차가 있는 만큼 당장 법제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에 힘을 보탠 이 후보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해,구체적인 법제화 논의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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