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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배출가스 초과분 상환 지시…기한 4일
法 "계획 제출 전 상환 완료 요구,이행 불가능"
"현실적으로 이행할 방법도 제시 못 해…위법"

[서울=뉴시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은 지난 3월 주식회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의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3월 주식회사 A사가 환경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환명령 취소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평균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다.

환경부는 'A사의 2020년도 CVS-75 모드 평균 배출량의 초과분이 66.8078g/㎞ 발생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27일 '2020년도 자동차 배출 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 명령'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A사의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과,초과분에 대해 2023년까지 상환을 완료한 뒤 2024년 1월 12일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분 상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3 2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A사는 향후 친환경 차량 판매 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만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는데,해당 처분은 3~4일이라는 기한만 제시했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이 처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환경부 처분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2023년 말까지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는데,상환 방법과 이 사건 처분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약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은 상환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자가 먼저 피고에게 상환계획서를 제출하고,계획의 적절성을 판단 받은 다음 계획서에 따라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구조를 예정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계획서 제출 전 상환 명령 이행 완료를 요구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온라인 아메리칸 룰렛처분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춰 기술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경부 측은 "원고가 2020년 평균 배출량 실적을 뒤늦게 제출했고,피고가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영업 양수한 B사의 평균 배출량 실적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해 처분이 늦게 내려진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평균 배출량 실적을 제출할 것을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었고 평균 배출량 초과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간단하게 계산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시기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1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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