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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연기 '법원 안팎 여론 의식' 해석…내부망에도 갑론을박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관심…내부 비판,팔라조 카지노독립 침해 우려 동시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이 잇따라 대선 뒤로 연기된 가운데 법원 내부가 둘로 쪼개지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첫 공판을 당초 예정했던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역시 이달 13·27일로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위증교사 2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상태다.다만 해당 재판부는 아직 기일 변경을 명령하지 않았다.
지난 1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부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대장동 사건 담당 재판부 역시 지난달 공판에서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있다.
일부에서는 법원 안팎의 비판 여론이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청문회,국정조사,특검,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으로 법원을 압박해 왔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등 글이 속속 올라오며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랐다.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 등의 사법부 전방위 압박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코트넷에 "결론의 당부를 떠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법원 내에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서'라고 말문을 열면서 "법관의 재판 진행,판결 유불리에 따라 법관 탄핵,스포츠 토토 홈페이지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에도 관심이 모인다.다만 한편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편향에 관한 비판을,토토토 오사카다른 한편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며 소집 요청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임시회 개최 여부 및 안건에 대해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단톡방(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장 소집 권한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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