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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놓고 갑론을박
"피해 입증 안 된 데다…자칫 기업 존립 위협"
정치권까지 나서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관련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슬롯 추천 추천전문가들은 결론을 내기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귀책 사유가 SK텔레콤에 있다 해도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할 실질적 증거가 모호하다는 이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입자 요구에 따라 약정 만료 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날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했다.
위약금 면제 목소리가 높은 것은 SK텔레콤 이용약관 때문이다.SK텔레콤은 이용약관 제43조 1항 4호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치권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유영상 SK텔레콤 대표도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회사 측에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회사 측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가입자마다 위약금이 천차만별이라 일괄적으로 위약금을 해지하면 가입자 간 받게 되는 혜택 규모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가입자 정보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면서 "위약금 면제 논의는 절차가 필요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7일 '위약금 면제 해지 관련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해 현 시점에서 위약금 면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이 자료를 통해 "현재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위약금이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번호이동을 할 가능성이 크며,토토 홍보 사이트 슬롯보증위약금 면제 시 수백만 회선 해지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체적 피해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성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아직 유심 정보 해킹 피해가 잠재적으로만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위약금 면제 카드는 이른 감이 있다"며 "SK텔레콤이 잘못한 지점은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다양한 시나리오로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체적 피해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가입자 모두가 위약금 면제를 원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면서 "가입자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100$ 보상·환불 같은 조치가 도입된다면 경영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기업 입장에서의 경영 전략 차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킹 이후 확인된 추가 피해는 아직 없는 상황이란 게 이러한 논리에 힘을 싣는다.류정환 SK텔레콤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은 전날 "(해킹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의심되는 장비 많이 고립시키고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아직 피해 정황이 모호해 위약금 면제를 속단하긴 이르다고 봤다.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약관이 기본적 판단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가입자의 위약금까지 면제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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