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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20GB 알뜰폰 요금제
최근 실망스러운 성적표 나와
정부와 미디어들 기대 빗나가
값싼 요금제 실패 요인 수두룩
정부 변수 외면한 채 긍정 전망만
알뜰폰 요금제에 숨은 치명적 문제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데이터 20GB를 1만원대로 쓸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지속가능성이 의문'이란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지만,정부와 미디어는 '긍정론'에 초점을 맞췄다.하지만 이 요금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유가 뭘까.정부와 미디어가 놓친 건 무엇일까.

지난 2월 파격적인 알뜰폰 요금제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1만원가량만 지불하면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였으니 이목을 끌 만도 했다.이 요금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월 21일 도매대가를 1MB당 36.4%(1.29원→0.82원) 끌어내려서 알뜰폰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참고: 통신 인프라가 없는 알뜰폰 업체는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쓴다.이때 이통3사에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도매대가다.과기부와 이통3사가 협의해 결정해 왔다.] 

과기부는 새로운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비싼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고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단 포부를 밝혔다."지난 10년 중 최대 인하폭이다.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가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한다(3월 5일 보도자료)." 

언론들도 다음과 같은 논리를 공통적으로 펴면서 새 요금제에 이목을 집중했다."이통3사 요금제 대비 64%가량 저렴하다.데이터 제공량이 적어 활성화하지 못했던 알뜰폰 시장이 다시금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긍정론이 과장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말 유행했던 '알뜰폰 100원 요금제'가 신기루에 그쳤던 것처럼 1만원대 요금제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결과는 어땠을까.분위기는 '후자'로 쏠리고 있다.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한 회선이 30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올 2월 알뜰폰 가입 회선수 중 1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회선은 3000여개 수준"이라며 "아직 큰 효과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복잡한 함수➊ 정액제 vs 종량제 = 어떻게 된 일일까.이유는 간단하다.이통3사가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의 도매대가만 할인한 게 역효과를 냈다.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자.정액제는 이통3사와 똑같은 상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요금제다.알뜰폰 사업자는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이통3사에 지급하는데,알뜰폰 요금제의 90% 이상이 정액제다. 



반면 종량제는 알뜰폰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요금제다.가입자가 사용한 음성·문자·데이터의 양을 계산해 이통3사에 사후에 지불한다. 종량제 방식은 가입자가 데이터를 많이 쓸수록 이통3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약하다.

당연히 종량제 요금제 출시한 업체도 적다.현재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한 업체는 스마텔,이야기모바일,프리텔레콤,아이즈비전 4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3사는 '종량제 도매대가'만 인하했다.알뜰폰 업체의 10%만 가격을 인하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익명을 원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알뜰폰 1만원대 요금제에 열광했지만,사실 그럴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였다"면서 "어쩌면 예고된 실패일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 복잡한 함수➋ 지속 가능성 = 누군가는 "알뜰폰 업체 중 10%는 종량제 요금제이니 장기적으론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내놓는다.아쉽지만,그럴 가능성은 낮다.이통3사와 달리 알뜰폰 업체들은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QoS는 네트워크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받는 시간이나 대역폭을 할당하는 기술이다.이통3사는 요금제에 QoS를 부가해 제공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땐 속도 제한이 있는 무료 데이터로 전환해주고 있다. 

반면,종량제로 내놓는 알뜰폰 요금제엔 QoS가 없다.1만원대로 할당한 20GB의 데이터를 초과하면 부과 요금이 올라간다.가령,1만원대 20GB 요금제를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 '스마텔'과 '이야기모바일'은 기본 제공량을 초과했을 때 1MB당 22.53원을 부과한다.

스마텔과 이야기모바일의 요금제 가격이 각각 1만9800원과 1만8700원 인만큼 요금이 2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가 과기부의 공언처럼 가계통신비를 실질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복잡한 함수➌ 개정법 변수 = 문제는 또 있다.정부가 더 이상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정부는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이통3사와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는데,슬롯홀올해 4월부턴 새 개정안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이통사에 알뜰폰 망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상설화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사후규제'에 머무른다.앞으로 도매대가 협상은 알뜰폰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종량제 방식이나 자본 문제로 1만원대 20GB 요금제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알뜰폰 업체들은 많지 않았다"며 "정부가 대신 도매대가를 협의해주는 제도도 폐지돼 소규모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은 더 약화했다"고 꼬집었다.정부와 미디어의 기대와 공언처럼 '알뜰폰 시장'엔 활력이 감돌 수 있을까. 

조서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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