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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서·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前변협회장 연명
"사법부 흔들기 중단해야…선거법 사건 의법 신속 처리 대선개입 단정 안돼"
"입법부 탄핵 남발해와,권력 외압에 소신 재판 불가"…법관대표회의도 '들썩'
9명의 전직 대한변협 회장은 8일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청문회,탄핵 추진을 중단하고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박승서(35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종엽(51대) 변호사와,올해 초 변협 회장 직을 내려놓은 김영훈(52대) 변호사까지 이름을 올렸다.
전직 회장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 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1~3심 6개월·3개월·3개월 내 선고) 원칙에도 2년 넘게 지연된 점을 상기시킨 셈."개별 사건에 대법원장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은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검사·국무위원 등)이 남발돼 왔다.재판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법관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진행 중인 투표는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고 한다.법관대표 5분의1이 임시회 소집에 찬성하면 이르면 다음주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다.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도 임시회 직권 소집에 관해 운영위원회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으나,안전한 토토 굿모닝대법 판결 비판과 사법독립 침해 양론이 잇따른 만큼 관련 논란이 다뤄질 수 있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과반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이달 14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1심 중형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2심을 대법원이 지난 1일 깨고,바카라 픽'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민주당은 '대선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선고 과정 전반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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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시즌 1 출연진,헌재는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