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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이례적으로 서류 우편·인편 동시 송부
송달 이뤄지면 공판 진행…불출석사유서 낼 가능성
'대장동' 공판에서도 "선거일정 탓 기일 조정해 달라"
일방 불출석해도 송달됐다면 차회 공판서 속행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육법공양에서 대선 후보들이 헌화 후 합장 있다.앞줄 오른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권영국 정의당 대선 후보,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5.06.[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된 오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할지도 주목된다.민주당이 대법원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리는 대선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하는 만큼 이 후보가 참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심리 중인 자신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대선 일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가 대선 본투표일을 1주 앞둔 오는 27일을 공판 일정으로 지정하려 하자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토토 계정 삭제 제로놀이터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있으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내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 달라"고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이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이상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판결을 받아들 수 있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재판 일정을 늦출 수 있으면 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가 일방적으로 첫 공판에 나오지 않으면,재판부는 첫 기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을 잡아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부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이상 본인의 의사만으로 재판 절차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등에 따른 절차인데,두 번째 기일에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궐석재판)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사진=뉴시스DB).2025.05.06.물론 이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재판에 불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는 여론을 의식해 재판에 출석하고 입장을 밝히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소송서류 송달 문제도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지 여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거론된다.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사건 2심에서도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9일 및 11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룰렛 자동배팅이사 불명 및 폐문 부재로 전달되지 않자 인편으로 같은 달 18일 이 후보의 국회 사무실에 서류를 송달했다.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통지서가 10일 만에 전달됐던 바 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는데,우편 뿐만 아니라 인편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지난 1일 국회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법과 자택이 있는 인천지법 집행관에 동시에 소송서류 발송을 촉탁한 상태다.

만약 보좌진 등이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송달한 장소에 서류를 놓아 두는 '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이 후보의 주거나 사무소가 분명한 만큼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해 서류가 전달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것은 적어도 대선 본투표일 전까지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론상으로 변론을 마친다면 바로 당일 오후 선고할 수도 있고 그날 바로 선고할 수도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력 대선후보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같이 정치적 개입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럴 가능성은 낮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5.05.06.만약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확정판결은 대선 전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반대로 100만원 이하로 나와 사법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로부터 다시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고,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지 다시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한 발언 중 '골프 발언'과 '국토부 협박' 등 백현동 사업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故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그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2심 판단처럼 다의적인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도 사실의 공표이지,가을 토토단순히 과장된 표현이나 추상적 의견 표명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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