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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한 판사들에‘반박’…“법관 탄핵 단호히 반대,도박 술 여자엄중 우려”
현직 부장판사가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존중하며 대법관들에게 경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일부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의 A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그는 “법원 외부,특히 언론에서 보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의견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할까 해 글을 올린다”며 “결론의 당부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의 재판 진행,판결의 결론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공개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코트넷에‘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이 후보 판결에 대해 “매우 이례적 절차” “초고속 절차”라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공개 비판하는 일부 판사들의 발언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거나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관윤리강령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거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