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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퀸시 연구소’“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비핵화 허용이 더 현실적”
“경제적이고 비군사적인 제재는 해제,中 합의 보장 위해 협조 필요”
“韓,계획 단계부터 거래 서명 및 이행까지 역할 필요”

[서울=뉴시스] 워싱턴 씽크탱크 '퀸시 연구소'가 5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핵에 대한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권고하는 보고서.2025.05.07.*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 교착상태 종식을 위해 점진적이고 꾸준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퀸시 책임있는 국가운영 연구소’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느리고 점진적인 실용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중국 등 지역의 이해 관계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연구 노트에서 스티븐 코스텔로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를 허용하는 합의를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최소 10년은 걸릴 장기적 목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텔로는 “안보를 위해 행정부는 모든 핵분열 물질,핵무기,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생산을 조기에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 합의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현장 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텔로는 그 대가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민간 제재 완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2016년과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 생계를 표적으로 삼고 모든 외교를 막는 5가지 극단적 조치와 같은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적이고 비군사적인 제재로 북한의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출이 금지되었고,원유와 정제 석유 제품의 수입이 제한됐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제재가 자국의 경제적 안정과 민생에 불균형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판단해 해제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거부했다.

코스텔로는 경험이 풍부한 핵확산 전문가들이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시된 요구를 수용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영변 핵시설 전체를 해체하고 나머지 핵 프로그램의 봉쇄 및 축소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대가로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5개의 극단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었다.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이기도 한 코스텔로 연구원은 북한과의 잠재적인 합의에는 여러 서명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이 중단된 제재를 언제 재개할지 결정할 권한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다면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의 조치와 중국,러시아,유럽,배틀브라더스 시드 사이트아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감독,그리고 보장이 결합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썼다.

코스텔로는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개입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핵 긴장 완화를 포함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텔로는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동시에 지역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은 북미간 합의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텔로에 따르면 러시아도 핵 전문 지식과 북한과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의 보장 제공 역할을 보완할 수 있으며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추가적인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은 계획 단계부터 거래 서명 및 이행에 이르기까지 더 깊고 통합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남한 측은 후속 조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회의 초기 단계부터 한국 측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제임스 파크 연구원은 한반도에 대한 한미 동맹의 억제 전략을‘처벌에 의한 억제’에서 벗어나 비례적으로 보복하거나 자제하는‘거부에 의한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합동 군사 훈련의 초점을 공격적 작전에서 방어적 준비로 전환하고,매우 도발적인 훈련의 가시성을 줄이거나 억제하고,미국의 핵 자산 배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포함된다.

파크 연구원은 “성공적인 군비통제 협상과 결합하면 억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공존을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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