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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사외이사 현황 및 개선과제 조사 "감시자 넘어 파트너 돼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중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과 일본이 각각 72%,바카라 생방송52%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다.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경영·산업 전문가의 이사회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 중 경영인 출신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S&P 500과 일본 Nikkei 225 기업의 경영인 사외이사가 각각 72%,52%에 달했다.국내에서는 학계 출신이 36%인 것과 달리 미국과 일본은 각각 8%,12%에 그쳤다.
이는 현행법상 사외이사 재임 중 회사를 창업하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고,독립경영 인정요건도 복잡해 승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의 설문조사 결과 사외이사 33.1%는 재직기간 중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는데,이 중 37.7%는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또 32.1%는 창업 후 조만간 회사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 이사회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애플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전·현직 CEO다.한국 A사 사외이사 6명은 교수 3명,토토갤 레전드전직 관료 2명,upp 홀덤금융·회계 분야 1명으로 기업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할 경영·산업 전문가는 부족했다.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기간(6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권에서 재입법을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9%가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핀셋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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