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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열린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AI 특화 영재학교는 지난해 8월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지난해부터 설립에 착수한 KAIST 부설 AI 바이오(BIO) 영재학교와 비슷하게 전략기술에 특화된 영재학교다.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466억원을 포함해 총 665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됐다.
이날 총괄위는 지난해 착수한 보건복지부 등 다부처 사업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의 총사업비를 6066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515억원 증액했다.77만2천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지만 참여자 인센티브와 모집기관 지원 예산 부족으로 모집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은 점이 특정평가에서 인정됐다.
이날 총괄위는 환경부의 'K-순환경제 리본(Reborn) 프로젝트'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을 2025년 1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7개월간 조사에 들어간다.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는 사용후 배터리,토토 입플 2+2폐자동차 등의 순환 이용률을 2024년 55%에서 2033년 72%까지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은 탄소 감축기술 확보와 실증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65만톤 감축이 목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이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업 추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 목표,월드컵 맞고내용의 재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5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특정평가를 진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특정평가 등을 활용해 최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R&D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R&D 예타 폐지 추진과 후속제도 도입으로 기술개발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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