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運動博
NO.2: 원화입금 해외사이트
NO.3: 해외배팅사이트
NO.4: 해외배팅사이트 디시
NO.5: 해외배팅사이트 불법
NO.6: 해외배팅사이트 순위
NO.7: 해외배팅사이트 추천
NO.8: 해외스포츠배팅사이트
NO.9: 해외에이전시 사이트
[21대에 바라다]④ 규제 선진국 벤치마킹해 갈라파고스 해소
"규제 해소는 예산 안 들어…신산업 키우는 효과적 방법"[편집자주] 발주는 끊겼는데 직원 월급날은 돌아온다.납기일을 맞추려 야근을 시키자니 주52시간제가 발목을 잡는다.공장에서 사고라도 나면 사업주는 교도소 신세다.매년 오르는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버겁다.그러나 위기에도 기회는 있다.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토토 랜드 같은 슬롯보증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나섰다.현장이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뉴스1이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왼쪽부터 에이로봇,로브로스,블루로빈,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2025.4.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내세울 '대선 공약 벤처기업계의 요구 사항을 담기 위해서인데 올해 역시 '규제 해소'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혁신 업계는 지난 대선 때 건의했던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기존 규제 정비'라는 요구사항을 더욱 구체화해 '규제혁신기준국가'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규제혁신기준국가란 규제 선진국(미국,영국,독일 등)을 참고해 국내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방안이다.세계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처럼 다른 선진국의 규제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대부분 '포지티브 규제'이기 때문이다.포지티브 규제는 법이나 제도에 명시한 사안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근거 법이 없는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보니 포지티브 규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규제 선진국처럼 '네거티브 규제'만 도입하더라도 도전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외국보다 강력한 규제는 사업 위축과 투자 축소 등 혁신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실제로 국내 규제 탓에 원격의료 사업은 해외로 눈을 돌리기도 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벤처기업 규제인식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73%는 우리나라의 산업규제 강도가 외국 대비 '강하다'고 응답했다. 4월 29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잘레아스홀에서 열린 벤처기업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