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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에 문재인 뇌물 재판도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긴장감 고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서초동 법원 청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더팩트 DB 
서초동 법원에서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 청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을,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사건을 심리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다.이 후보는 이외에도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와 서울고법 형사3부가 각각 심리하는 대장동·성남FC 사건,친구랑하는 맞고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재판이 서초동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원 보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법원 인근에서 각종 폭동 사건이 일어나며 주요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지지자 수백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심야 폭동을 벌였다.이들은 법원 담장을 넘어 건물 외벽을 파손하고 돌을 던져 창문을 부수는가하면 법원 소화기를 분사하며 내부 집기를 파손했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관을 향한 협박이 이어졌다.일부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법재판소를 노려 폭동을 모의하는 정황도 드러나며,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점퍼를 전달받고 있다./국회=박헌우 기자 
중앙지법과 서울고검이 있는 서초동 인근도 혼란이 예상된다.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열린 지난 1일에도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초동 일대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기일 모두 청사방호계획을 세웠다.법원은 공판기일 당일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인파가 몰릴 가능성과 '서부지법 사태' 등에 따른 청사 방호 필요성,검찰 측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4일과 지난달 21일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또 법원 출입 시 직원이나 취재진은 출입증을 확인했으며,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가방 검색을 진행했다.
재판 시간 전후로는 필수업무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했으며,청사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경찰도 법원 안팎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허용은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있다.형사재판 피고인에게 비공개 허락한 경우는 법원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반발이 이어지자 법원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부터는 지하 주차장 허용을 불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15일로 지정된 이재명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야권과 이 후보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이 후보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불허될 경우 긴장감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일단 이 후보는 15일 공판이 강행되더라도 선거운동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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