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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37%→39.6%로…"중산층·노동자 감세,메디케이드에 도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고소득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월가 투자자들의 과세 허점을 해소할 것을 의회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과의 비공개 통화에서 연 소득 250만 달러(약 35억2150만 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 합산 500만 달러 이상인 공동 신고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현행 37%에서 39.6%로 인상하고,경마 금요일중소기업에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식통은 "이는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위한 대규모 감세 자금을 마련하고,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의료보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인 지난 2017년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TCJA)은 올해 만료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TCJA를 연장하고,팁과 추가 근무 수당·사회보장 수당에 대한 면세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의회에서 추진하는 중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대규모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논의 중인 공화당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기반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로 인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존슨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최고 세율 인상 조치에 반대했고,jw 메리어트 마카오 카지노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난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구상을 배제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자산 운용사들에게 더 낮은 세율을 허용한 과세 허점과 주요 경기장 및 경기장 소유주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세금 정책 변화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조쉬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다만 대부분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0명일 것이다.많아야 한두 명 정도"라고 답했다.
하원 예산위원회 의장인 조디 애링턴(공화·텍사스)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데 공화당에 안타까운 일"이라며 "10년 동안 2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감축하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TCJA 영구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