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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과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주심 배당이 이뤄진 건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날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회부 당일인 22일과 이틀 뒤인 24일,토토 올스타대법관들이 두 차례 모여 심리했고,카지노 도박중독예방24일에 결론까지 냈습니다.

통상 적어도 한두 달 걸릴 일을 사흘 만에 한 겁니다.

사건 기록만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카지노 드라마 감독국회)]
"상고이유서,답변서,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내용을 숙지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직 법관들의 실명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초고속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러한 '이례성'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고,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이례성이 특정세력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되게 반복되면 일반인들은 더 이상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주지법의 부장판사도 "30여 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심리할 때부터 의아했다"며,"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페르소나 5 배팅 센터"대법관들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은 누가,어떻게 책임질지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실명 댓글도 달렸습니다.

"대법관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쳤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장치이지 그 상위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부장판사는 헌법 1조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는다"면서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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